인천광역시 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6.13.(화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3. 5. 19.

나. 제 안 자: 신 동 섭 의원(대표발의)

다. 회부일자: 2023. 5. 19.

라. 상정일자: 제288회(제1차 정례회)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(2023.6.13.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: 신 동 섭 의원

❍ 검토보고: 윤 재 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는 “지방자치단체가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

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에 맨발걷기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조례 제정 목적 규정(안 제1조)

❍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2조)

❍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
❍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(안 제4조)

❍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정취지

❍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에 맨발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, 걷기 활성화 사업은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6조의3 등에서 정한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.

나. 주요내용

❍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용어 정의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 다만, 자치법규 입법례에 따른 문맥에 맞게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❍ 안 제4조는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맨발산책로는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근린공원 내 도로 일부에 반영하며, 인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❍ 안 제5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,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시장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❍ 안 제6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❍ 안 제7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별도의 시행규칙 위임 조항이 없더라도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상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임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안 제7조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, 시행규칙 포괄 위임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*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(법제처) 참조

다. 종합의견

❍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맨발 산책로 개발, 맨발걷기 활성화 등을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.

❍ 다만, 맨발산책로가 도시공원 등에 조성되기 때문에 먼지 등의 발생으로 인한 공원 이용자 및 인근 거주자의 민원 발생 우려와 돌멩이, 나뭇가지, 유리조각 등으로부터 맨발 산책로를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대책과 반려동물 배설물 등으로 인한 오염 우려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.

❍ 또한,  군수ㆍ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10만㎡ 미만 근린공원 맨발산책로 활성화를 위해 군ㆍ구에 대한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, 군ㆍ구 의견(예산 지원 등)을 충분히 수렴하여 본 조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

❍ 안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맨발산책로를 반영할 수 있는 대상을 근린공원으로 한정한 바, 향후 시민 호응도 및 개선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맨발로 걷다가 다쳤을 때 책임 한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?

⇒ (도시균형국장) 운영계획을 잘 수립하고, 맨발걷기 할 수 있는 코스를 잘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음.

❍ 굳이 포상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?

⇒ (도시균형국장)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측면이며, 활성화 되면 시민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.

❍ 포상 대상은 어떤 경우인지?

⇒ (도시균형국장) 자원봉사자나 맨발 걷기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해당될 수 있을 것임.

❍ 토양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는데,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?

⇒ (도시균형국장) 운영하면서 처리할 계획임.

❍ 근린공원으로 사업 대상지를 한정 한 것인지?

⇒ (도시균형국장) 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 한정해서 시행됨.

❍ 맨발 걷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는 찬성을 하나 설치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설치가 되고, 포상 조항까지 생기면 경쟁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지? 안 제5조제1호에 연결녹지 조성 등 접근성 향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?

⇒ (도시균형국장) 그런 부문을 잘 고려해서 운영하겠음. 걷기를 하다보면 길이 끊어진 경우가 있는데 연속성을 위해서 녹지를 연결하는 것임.

❍ 이 조례가 운영하는 곳은 어디인지?

⇒ (도시균형국장) 두 개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.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것임.

❍ 국장님께서 조례 제정에 동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,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느껴지며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?

⇒ (도시균형국장)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,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정해권, 김대중, 나상길, 박창호, 박용철, 이순학, 문세종 위원

나. 반 대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❍ 띄어쓰기, 용어 등 정비

❍ 실익이 없는 포상 및 시행규칙 조항 삭제

나. 수정 주요골자 : 붙임 “수정안” 참조

7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7명,  찬성 : 7명)

8. 기타 사항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붙임 1

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조 중 “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”를 “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관련”으로, “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”를 “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맨발 산책로”를 “맨발산책로”로 한다.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붙임 2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공원에서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관련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생 략)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, 세족대(洗足臺)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맨발산책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포상)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	<삭 제>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

붙임 3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공원에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맨발걷기”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.

2. “맨발산책로”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.

3. “도시공원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.

4. “공원조성계획”이란 공원의 공간배치 및 공원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산책로, 세족    대(洗足臺)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3에 따른 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원 내 도로 일부에 맨발산책로를 반영할 수 있다. .

③ 제2항에 따라 맨발산책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.

제5조(맨발걷기 활성화 사업) 시장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연결 녹지 조성 등 공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

2. 맨발산책로의 조성·확충 및 정비

3.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·보수

4. 맨발걷기 관련 문화·예술·학술 사업

5.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부 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